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2) 2004. 4. 1.자 전직발령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2002. 2. 13.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은행의 핵심업무에의 경영자원 집중,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성 제고 및 경영합리화 도모 차원에서 비사무계 직무를 아웃소싱하되,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별정직원에 대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한 후 일반 은행업무로 전환배치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2. 12. 20....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합병 전 한국주택은행의 인사규정 및 합병 전 국민은행의 직제에 업무추진역·대기역 등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합병 전 국민은행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미부여 또는 대기발령할 수 있고, 계속해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선배치하도록 하며,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후선배치된 직원 중 실적부진의 사유로 대기역으로 인사발령된 직원 등에 대하여 제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정규직 별정직원에 대하여 직무연수 실시 후 일반 은행업무로 전환배치하는 내용의 인사운영 방침을 통지하고, 2003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직무전환 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후 사무계 직무를 부여한 사실, 그런데 2003년 9월경 노동조합에서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면서도 신분을 달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전환배치된 별정직에 대하여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운영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2004. 4. 16.

[AI요약] # 은행 합병 후 인사규정 변경 및 후선보임 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합병은행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직발령 및 후선보임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유효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합병 전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규정을 통합하여 2002. 11. 1.자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을 제정함.
• 위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2005. 2. 1.자 직무미부여 처분, 2005. 2. 14.자 업무추진역 전직발령, 2005. 12. 16.자 상담역 전직발령(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함.
• 원고 장동구는 종합평가점수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인적자원조사 D등급 중 3.0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후선보임 대상자로 선정됨.
• 1. 1. 1. 피고 노동조합과 비사무계 직무 아웃소싱 및 별정직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반 은행업무 전환배치에 합의함.
• 1. 1. 1.자로 별정직원들을 일반직으로 전직발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전후 규정의 본질적 차이, 통합 과정의 예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합병 전 은행들의 규정들과 이 사건 인사발령의 근거가 된 2002. 11. 1.자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은 직무수행능력 부족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전환하는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노조 동의를 받아 제정되었고, 세분화된 내용은 합병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음. 전직발령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짐.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를 비교·교량하여 결정함.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 판단:
  • 2004. 4. 1.자 전직발령: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졌고, 별정직원이 일반직원이 됨으로써 보수 등 근로조건에 불리한 점이 없으며,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일반직·별정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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