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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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이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612006-02-22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
- 행정해석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휴업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비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1641994-03-3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산업안전과-9952021-03-04
- 행정해석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4912014-03-17
- 행정해석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422000-01-01
- 행정해석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여부는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30982000-01-01
- 행정해석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는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872000-01-01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2020-06-26
- 행정해석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등 처분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치기준사회적기업과-34112017-08-16
- 행정해석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482016-11-30
- 행정해석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0252015-06-24
- 행정해석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학급수 감소 등을 사유로 한 재고용 거부 관련고용차별개선과-852014-01-15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082012-03-12
- 행정해석연장근로시간 및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852011-01-14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소개요금 징수)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0312009-08-03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42007-06-26
- 행정해석학교특수교육보조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200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