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해당법령이 적용되는지?
• ｢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은 근로기준법 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하는 사업에 따른 계약건만 도급범위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비현업근로자 사업에 따른 계약건도 해당되는지
• 도급사업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단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도 도급 범위에 해당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약 건 중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건이 도급의 범위이고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지?
• 도급 범위에 예외 법령 등 규정되어 있는게 있는지?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하여 계약건은 도급이 아닌 발주가 아닌지? 발주일 경우 발주 받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닌지?

【질 의】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해당법령이 적용되는지?
• ｢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은 근로기준법 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하는 사업에 따른 계약건만 도급범위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비현업근로자 사업에 따른 계약건도 해당되는지
• 도급사업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단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도 도급 범위에 해당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약 건 중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건이 도급의 범위이고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지?
• 도급 범위에 예외 법령 등 규정되어 있는게 있는지?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하여 계약건은 도급이 아닌 발주가 아닌지? 발주일 경우 발주 받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닌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됨 법 제63조, 제64조 등 도급인의 안전보치 및 보건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현업 여부와 관계 없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의 목적, 지원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원금 지급사업의 업무를 법률, 조례 등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면 도급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금 지급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맡기는 업무가 법률, 조례 등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지방지치단체 등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도급에 따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68조 등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