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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10-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0892016-09-29서울행정법원
- 법원징계처분취소2014누45361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손해배상(기)2003가합83942004-07-2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 법원임금2015나18882016-01-13부산고등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노22172014-02-19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2022-02-10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정21792013-09-25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2015나384142015-12-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나120612010-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고단18782023-06-07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미지급퇴직금95다192561996-05-14대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2017누808152018-05-23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9. 선고 2019가합1052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1052022021-07-0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