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32023-02-22
- 행정해석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2023-02-21
- 행정해석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722022-12-07
- 행정해석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5232022-11-11
- 행정해석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782022-11-04
- 행정해석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2022-10-04
- 행정해석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2022-09-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2022-09-19
- 행정해석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32022-09-14
- 행정해석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42022-08-02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2022-07-25
- 행정해석전담 조직이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392022-07-22
- 행정해석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2022-07-21
- 행정해석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15012022-07-04
- 행정해석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2022-06-30
- 행정해석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2022-06-16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2022-06-09
- 행정해석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21272022-06-08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512022-05-31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