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정부합동공모) 국비지원기간(3년) 경과 후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사업 진행 방법지역산업고용정책과-24122020-08-24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31942020-08-14
- 행정해석열교환기 안전밸브 설치기준화학사고예방과-29252020-08-13
- 행정해석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여성고용정책과-31482020-08-11
- 행정해석청사방호인력 채용시 최저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하거나 퇴직 경찰관에게 채용 선발시 가점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31212020-08-10
- 행정해석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31012020-08-06
- 행정해석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여성고용정책과-29682020-07-28
- 행정해석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512020-07-28
- 행정해석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리대행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다화학사고예방과-26792020-07-24
- 행정해석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4672020-07-24
- 행정해석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제처20-02892020-07-24
- 행정해석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가공)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 대상이다화학사고예방과-26802020-07-24
- 행정해석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장애인고용과-26872020-07-24
-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근로기준정책과-30042020-07-24
- 행정해석항만에서 배에 선적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화학사고예방과-26372020-07-22
- 행정해석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장애인고용과-26172020-07-20
- 행정해석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의 타사업 동시 참여 가능 여부공정채용기반과-19942020-07-20
-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28752020-07-17
- 행정해석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등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3402020-07-15
- 행정해석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법제처20-0208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