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8.24
지역산업고용정책과-2412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정부합동공모) 국비지원기간(3년) 경과 후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사업 진행 방법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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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정부합동공모) 국비지원기간(3년) 경과 후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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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정부합동공모) 국비지원기간(3년) 경과 후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우리부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계속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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