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202601981-07-01
- 행정해석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9932014-05-16
- 행정해석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28252005-05-24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
- 행정해석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근로복지과-31172013-09-06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받고 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무810-187851978-05-20
- 행정해석주휴일은 월단위로 4~5일을 일괄부여할 수 없다근기01254-96751990-07-10
- 행정해석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9352020-12-1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방법보상부-42872014-10-14
- 행정해석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2022-08-18
- 행정해석舊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6282018-07-16
- 행정해석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6622020-04-22
- 행정해석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152022-12-28
- 행정해석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2021-07-08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6162013-02-18
- 행정해석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37932020-09-21
- 행정해석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312020-05-07
- 행정해석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5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