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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① 사용자와 ○○○컨설팅의 대표이사와 회사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컨설팅의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회계·총무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402018-02-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7조 및 취업규칙 제21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직원화합 등으로 계속근무가 부적…인정 (구제)서울2024부해6782024-04-26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성실 근로의무를 위반하여 통상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8752021-06-18폭언/폭행
- 노동위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후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인정 (구제)경북2023부해5162023-11-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를 해고예고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에 구체적인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을 퇴직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3202020-05-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는 2020. 1. 1.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12. 31.까지’로 명시하여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판단: …기각경기2020부해29332021-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횡령·배임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됨. - 피고의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2017나105201(본소),2017나105218(반소)2017-12-0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