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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수업 준비 등 수업에 수반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정규수업 시간과 방과후수업 시간을 합산하여 주 15시간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기각경기2023부해1148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이미 종료된 계약관계에 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2019가합5129612019-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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