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운전기사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주주 운전기사 역시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함은 물론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01254-4562000-05-31
• 행정해석

  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정책과-20882005-06-02
• 행정해석

  1. 독립된 경영단위로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분공장 등에 대응하는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인정될 수 없다2. 기업군의 계열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근로조건의 결정권 행사가 모회사의 기본방침 지시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기업군의 경영관리상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 주식회사(법인)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노조1454-312581970-01-01
• 행정해석

  주택건설촉지법의 개정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 동시에 조합원 가입제도를 폐지한 경우 건설 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에 해당 되는지?

  임금 68207-5242001-07-27
• 행정해석

  가상주식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02022-07-04
• 행정해석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82018-01-15
• 행정해석

  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무법810-278411976-09-14
• 행정해석

  산재적용 사업장(운수업) 근로자(승무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운전자상해보험(임의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관리1455-61971-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