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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76601998-07-1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6두136262008-10-09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노22172014-02-19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2021구합1019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710062023-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5나802662006-06-0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2014구합728제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2023411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15나20234112016-07-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2018나151772019-0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03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03832018-08-1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0구합2197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2013누30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11. 27. 선고 2007구합1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161032007-1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100163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35605 판결 임금2017나356052018-10-0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684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832017-03-0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8나571032019-07-10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