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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가 누구인지① 근로자는 협회 채용공고를 통해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협회 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협회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② 근로자는 협회 사무국장 및 부회장의…각하서울2021부해16982021-11-03근로자성 분쟁
- 법원교회 관리집사 해고 후 사택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해고 기간 중 사택 미제공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55,409원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2014가단46383(본소),2015가단2243(반소)2016-01-28수습해고
- 법원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나20447262018-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전보의 필요성에 관해 동료 직원들과의 충돌, 고객사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인사규정상의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12024-10-11전보/인사이동
- 법원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4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4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2018가합500592019-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97, 2019고합8(병합)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 무방해 [피고인] A 겸 사 김수길, 서민우(기소), 박재성(공판) [변…2018고합97,2019고합8(병합)2019-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신청인은 정육코너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육코너 대표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육코너 대표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② 정육코너 대표는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하전북2021부해382021-04-06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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