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신청인은 정육코너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육코너 대표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육코너 대표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② 정육코너 대표는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신청인 외 조○○ 등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정육코너를 운영하였다는 점,

③ 마트 영업의 특성상 고객이 마트 내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한 물건을 선택하면 계산대에서 일괄하여 계산하므로 정육코너의 매출영수증이 피신청인의 명의로 발행되더라도 실 매출액은 10일 단위로 정산하여 정육코너 대표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육코너 대표이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