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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F지회의 제2차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2010년 단체…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2018-04-1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신규 노조가 설립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개인면담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소속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률 …일부인정제주2018부노92018-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으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할…기각전북2017부해1182017-08-30부당노동행위
- 법원대표이사의 직장 내 폭행, 모욕,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는 인사총무팀 차장임. - 2023. …2023고단713,889(병합)2023-12-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산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숙소로 돌아온 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③ 현장…각하제주2018부해152018-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3. 8. 30. 관리시스템 도입 공지 및 가이드라인 배포 행위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23. 8. 30. 출퇴근 및 연장근로 관리시스템 도입을 공지하고 관련 가이…초심유지중앙2024부노382024-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의 사유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징계 사유로 삼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및 해고 사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412019-06-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