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정직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플랜트건설업을 영위하…
2018구합751082019-05-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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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허가 취소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는 기각되고, 손해배상금 반환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의 명예퇴직 허가 취소는 유효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중대하다고 판단됨.…
2023나115152024-01-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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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누설, 감금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이 벌금…
2021고단208,2021고단812(병합)2022-01-12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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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위장 여부 및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이라 함) 소속 계약직 …
2009가합202852010-07-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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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 판단 및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 238,918,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금 전액 반환…
2013가합391292015-01-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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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 공장 외 멕시코, 중국에 해외 공장…
2020나244712021-05-2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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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직원의 부당대출 관련 정직 4월 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농업협동조합)가 참가인(직원)에게 내린 정직 4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2022구합789752024-01-1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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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직무정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2014. 2.…
2017가합35922018-12-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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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 및 해고 구제 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 전보 및 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청구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관광공사 출자로 설립된 서비스업 회사임. - 원고는 …
2016가합118022017-08-31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1월경 설립된 …
2015구합554482015-12-0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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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2010. 11. 3.부터 2011. 9. 30.까지 …
2016누463132016-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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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12. 28. 설립된 국립대학…
2017구합48952018-05-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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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
2019구합673712020-02-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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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군무원 승진지시의 효력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승진지시 효력 부인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2020구합715372021-07-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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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는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요구지침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해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
2015가합25862016-08-2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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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로봇 및 실험장비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2…
2019가합1009352019-10-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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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권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
2021나253812022-08-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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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ITS 유지보수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된 후 파견되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
2023나20142762024-01-2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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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수령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교수이자 D대학교 연구처 산하기관 …
2021가합307712021-06-0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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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의 비리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
2023고정14692024-08-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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