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25381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2-08-11 | 2021나2538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무단결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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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권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소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7. 1.부터 피고 산하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대구기지에서 근무함.

- 회사는 2020. 4. 21. 해당 인사규정에 의거, 무단결근 및/또는 휴가 절차 위반, 상사의 적법한 지시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파면 결정을 통고하였고, 근로자는 2020. 4. 30.자로 파면됨.

- 근로자는 피고와의 협의 하에 질병휴직 중이었을 뿐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권면제 원칙에 따른 재판권 유무

- 법리: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며, 외국의 사법적 행위라도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속한 미 육군 B 및 상위부대인 제403 육군 야전지원여단의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과 일본 내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 저장, 수송, 보급 업무로, 이는 군사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해당함.

- 근로자가 근무한 품질보증부서의 주요 업무도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인 군수품을 저장, 보관, 관리, 보급하는 업무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군사적 또는 인도적 작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있음.

- 근로자가 소속된 5팀의 업무(군수품 보급 관리)가 무기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근로자의 업무(군수품 보관, 재고관리, 문서작성 등)는 미군의 군수품 보급체계, 창고 시스템, 보관 중인 군수품의 수량과 종류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활동임.

- 주권국가가 누구를 고용하여 외국에 주둔시킨 군사기지 내지 시설의 제한된 구역에 진입하고 군사와 관련한 민감한 정부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주권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회사의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회사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소송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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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나25381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부종식, 정관영 피고,피항소인: 미합중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윤소현, 이승택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20가합777">대구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합77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6. 23. 판결선고: 2022. 8.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97. 7. 1.부터 피고 산하의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대구기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4. 21. 주한미군 한국인직원 인사규정 690-1(USFK Regulation 690-1, 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1 무단결근 그리고/또는 휴가 절차 위반, 2 상사의 적법한 지시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 결정을 통고하였고, 원고는 2020. 4. 30.자로 파면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 하에 질병휴직 중이었을 뿐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국제관습법 상의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7다39216">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9다16766">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case_cite>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주한미군 캠프 캐롤(Camp Carroll)에서 미 육군 B 내 품질보증부서(Quality Assurance)<comment_bc id="1" /> 소속 저장전문관 (Storage Specialist, KGS-2030-11)으로 근무하였다. 2 미 육군 B는 제403 육군 야전지원여단(403rd Army Field Support Brigade) 예하 부대이고, 제403 육군 야전지원여단의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과 일본 내의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comment_bc id="2" />(Army Prepositioned Stock-4) 자산에 대한 업무지시를 통해 대한민국 및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 육군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수송, 보급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 3 원고가 소속된 품질보증부서는 공정향상부서(Contiruous Improvement)와 함께 CI/QA(공정향상 및 품질보증부서) C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데, CI/QA 부서의 조직과 인원 구성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5팀 소속의 저장전문관이다. <table_bc id="4_2" src="20240202/04afeaa0559ada08_table_2.jpg" width="1362" height="932" x_position="141" y_position="344" /> 4 CI/QA 부서의 주요 임무는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의 지원에 있어서, 모든 물품과 용역이 품질 및 준비성에 대한 미 육군의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초과함을 보장하는 품질보증 및 공정향상 작전을 수행하고, 장비가 기술교범 10/20의 기준으로 유지되고 보급품이 즉각 군사적 및 인도적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관 및 관리되고, 출하준비 상태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CI/QA 부서 중 원고가 소속된 품질보증부서의 주요 책무는 품질보증계획 개발 및 실행, 공동 기술검사 및 창고 시찰검사 수행, 보급품 저장관리 관련 작업 명령서/임무수행 불가 결점 검증, 물류지원 대표자들과의 협력, 제품품질결함보고서 및 보급품불일치보고서 제출, 기술교범 도서관 관리 등이다. 5 CI/QA 부서 내에서 원고가 소속된 5팀은 장비 보수 부품, 일반물자 피복, 개인 장구류, 천막, 수공구, 밧줄, 관물대, 조리기구, 비누 등 군수품의 보급 관리를 담당한다. 원고는 2011년 11월부터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저장전문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직책인 저장전문관은 물품의 저장 및 재고관리, 물품 및 장비의 유지보수, 유지보수 실로의 장비전달, 유통 및 운반의 운영기능을 포함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안내, 조정에 참여하고, 기존 장비나 도입이 제안된 새로운 장비의 유용성 및 적합성의 분석, 변경 및 개선과 관련된 참모 및 특별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인사관리 기능 수행에도 참여한다. 저장전문관은 임무에 필수적(mission-essential)인 직책으로서 위기상황의 경우 임무필수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전투준비태세훈련에의 참여가 요구될 수도 있다. 6 원고는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에 속하는 보급품 및 장비의 실물 수령, 이에 대한 점검, 저장, 보관 중 유지보수 및 정비, 이와 관련한 서류 관리, 배포, 수송을 포함한 창고에 대한 점검, 검증, 개선과 재고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창고 활동, 창고 공간 계획, 저장 방식 및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창고 관리 및 창고 운영과 연관된 다양한 분석업무에 참여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원고가 속한 미 육군 B 및 그 상위부대인 제403 육군 야전지원여단의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과 일본 내의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를 저장, 수송, 보급하는 업무이고, 이는 군사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해당한다. 2 원고가 근무한 품질보증부서의 주요 업무도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인 군수품을 저장, 보관, 관리하면서 보급하는 업무이고, 이러한 업무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사적 또는 인도적 작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있다. 3 CI/QA 부서 내에서 원고가 소속된 5팀이 담당한 업무가 장비 보수 부품, 일반 물자 피복, 개인 장구류, 천막, 수공구, 밧줄, 관물대, 조리기구, 비누 등 군수품의 보급 관리 등으로서 무기를 비롯한 군사용 병기를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군수품 역시 군사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원고는 사전배치물자에 속하는 보급품을 비롯한 군수품의 보관과 재고관리, 문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미군의 군수품 보급체계, 저장 공간인 창고의 시스템과 배치, 보관 중인 군수품의 수량과 종류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활동이다. 5 주권국가가 누구를 고용하여 외국에 주둔시킨 군사기지 내지 시설의 제한된 구역에 진입하고 군사와 관련한 민감한 정부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주권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