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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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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2016고정5622016-07-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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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4,583,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
2014가합104302015-12-0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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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 기간제법상 정규직 간주 후 임금협정 적용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
2020나548482021-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11,245,8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
2018나2172019-05-2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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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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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2017누355322017-09-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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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성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
2012고정2612012-11-15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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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경영 악화 상황을 …
2015누700982016-12-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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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
90나120611990-05-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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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01나618612002-09-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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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평등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2022가합1079762024-12-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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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 정돈 상태 및 해산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해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 10. 22. 설립된 전기절연도료 및 와이어 에나멜 등 도소매 및 수출입업 회사임. -…
2016가합5228202017-07-04횡령/배임
법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
2010고단4706,2011고단3488(병합),3492(병합),3536(병합),3597(병합),4146(병합),4178(병합),5225(병합),2012고단1281(병합),1960(병합)2012-10-15비위행위
법원
정리해고 관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사실…
2014나117332014-11-05경영상해고
법원
위장도급을 통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간과한 위법이 있어 취소함. 사실관계…
2004구합253972008-11-28수습해고
법원
지방노동위원회 원직복직명령 후 자택대기명령 및 전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9. 15. 원고들에게 파면처분을 내렸음. -…
2010다520412013-02-28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B의 대표이사로, 2016. 3. 1.부터 D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
2018노20552018-10-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폐쇄의 적법성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C노조의 파업 및 경영 위기 상황에서 직장폐쇄, 임금 미지급,…
2004노7162004-10-18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가,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가,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0가단51697982022-09-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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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근속수당 및 통신비 청구 사건 #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근속수당 및 통신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미지급된 근속수당 1,755,000원과 통신비 540,000원을 지급하고,…
2018나505672018-05-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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