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구제신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총 4명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
서울2023부해19342023-09-01기타
각하
노동위
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신고 내역,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 1.부터 2023. 1…
경기2023부해21842023-09-05해고부존재/사직
각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31. 설립된 공기업으…
2022누447692023-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2016. 12. 28. 설립된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상시근로자 약 6…
2022구합895552024-06-21직장내괴롭힘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01319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태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경규 [변론종결] 2023. 2. 8. [판결선고] 20…
2022가단1013192023-05-10업무능력부족
법원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2335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조형래, 최지훈 [피고,항소인] 합자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2021나223352022-04-13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0구합888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박지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
2020구합888932021-11-26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구합590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2017구합590002017-11-10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
2016누503672016-12-01업무능력부족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7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B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
2016구합7752016-11-16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2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외…
2014구합763012015-1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903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9. 3. […
2014가합2090322015-09-03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608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4.…
2014구합608702015-04-30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85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
2014구합185722015-04-23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4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5. 2. 12. [판결…
2014구합114722015-03-05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2구합421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7.…
2012구합421132014-07-10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3구합223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4. 4. 22. [판결선고] 2014. 5…
2013구합223692014-05-1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구제신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약 4.3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는 12일(1/2 미만)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서울2024부해17942024-07-26기타
각하
노동위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이나 사업개시일보다 앞선 날짜인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게시한 날부터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까지의 기간…
서울2024부해35372024-12-06근로자성 분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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