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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5. 25. 사용자와 다툰 후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며 사직 의사를 사용자…기각인천2020부해4312020-09-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기각경기2024부해2359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962022-11-25직장내괴롭힘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5. 7. 7.부터 2015. 10. 1…2015가합5752472016-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로 근로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762025-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및 해고의 권한, 지휘명령권 등을 포함한 인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등 당사자…기각경기2025부해23242025-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로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162025-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종전 용역업체는 2024. 1. 30. 근로자에게 '2024. 2. 29.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일이 2024. 2. 29.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기각서울2024부해1746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각전남2020부해2412020-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5. 13. 마지막 근로일을 당일(2024. 5. 13.)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기각경기2024부해21912024-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후임 직원이 채용되는 날짜로 사직 날짜를 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기각전남2023부해4352023-08-2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24. 3. 5.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4. 3. 31.에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직서의 글이 잘 안 보여 백지에 서명한 것이라며 사직서 작성 사실을 …기각경기2024부해1884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직서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위해 사직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통역인의 설명에 속아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전 외국인등록증을 먼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각경남2024부해1892024-05-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