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금 수송시 산재보험 사업 종류가입지원팀-39312009-09-09
- 행정해석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여성고용정책과-28382015-09-22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안정 68300-5992003-07-18
- 행정해석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을 경우라도 폐업된 상태가 아니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당연적용하여야 한다징수32520-100561991-07-11
- 행정해석하나의 재단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과-27622005-05-21
- 행정해석사업 시설·장비 등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실업68430-4532000-06-13
- 행정해석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화학사고예방과-14372019-04-25
- 행정해석지관 제조업의 사업종류 여부 질의보험적용부-17812005-05-20
- 행정해석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법제처18-04082018-10-01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퇴직연금복지과-10432016-03-16
- 행정해석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여성고용정책과-22722015-08-04
- 행정해석폐업사업장 A사의 근로자였던 자가 A사와 관련된 사업장 신규설립고용서비스지원과-7842008-08-22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만 있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동 사업장에 산하지부가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292371982-10-27
- 행정해석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노조01254-8481995-07-29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3612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