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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09-22서울고등법원
- 법원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4두125982014-01-01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18가단51824532019-10-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5구합52160인천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68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08가합1182192010-08-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4다527681995-10-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88176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552736 판결 약정금2020가합5527362021-11-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17가합60593 판결 차별구제2017가합605932025-02-20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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