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나. 본사 CEO 및 공동창업자의 급여 삭감 등의 조치들은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482021-03-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회사 본사 차원의 조직 개편 요구가 있었고 근로자가 소속된 조직 축소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저조하고, 회사 직원과의 협업 시 불편함이 많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1부해7052021-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재택근무를 승인하였으나 근무태만, 결과물 미흡 등으로 전보를 행한 것이며, '채용공고 모집요강’에 근무장소가 '주식회사 테라에너지 본사’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업장 소재…초심유지중앙2024부해9262024-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감소 등의 법률상 불이익…일부인정서울2021부해22352022-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1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4. 6.에는 등기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② 근로자1이 등기 임원에서 사임된 2024. 4. 이후 이 사건…기각서울2024부해28812024-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7. 13.에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3. 7. 13.에 발생한 사실관계 내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인사발령통지 문자메시지에 “동…초심유지중앙2024부해702024-04-0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