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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평생교육법상 교원 신분보장 규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사립학교법 제56조와 같은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없는 것이 평등권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심판 …
2004헌바632004-09-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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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선원의 선박 불법사용 미수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호의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2…
2014고단282014-02-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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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
2019고단1428,2019고단1755(병합),2019고단1956(병합)2020-02-05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8. 8. 20. 해당 근로자에게 본사 대기발…
2020노23642021-07-0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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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인사명령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은행 인사명령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 1. 8. ○○은행에 입행하여…
2006헌마13962006-12-2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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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 중 2022. 3. 21.자 7,75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
2021구합1061892023-11-0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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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고령자 예외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2016나115492016-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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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2003. 9.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27,703원을 추가…
2004누1302004-09-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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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
2022고정11922023-01-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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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7.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
2020가합1072142021-11-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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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당원' 제도를 통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정치자금의 …
2011고합10562013-05-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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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2,223,469원 미지급 …
2022고단13112023-04-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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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내 라인임대 계약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 내…
2015가합513912015-12-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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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익산지사장 A의 부당노동행위 및 법인 B의 양벌규정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는 통신설비개통서비스…
2022고정3722023-03-0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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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위수지역 이탈 및 부재자투표 부정행위 대외발표에 대한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군인인 원고가 상급자 승인 없이 위수지역을 이탈하고, 군부대 내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대외에 발표하여 다른 군인들…
92구210761993-12-3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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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2020고정2242021-01-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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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 징계해고가…
2020구합831882021-10-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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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폭력행위 및 노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2005노9072005-09-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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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조항들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항 및 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
2007헌바1052009-05-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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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카페를…
2019고정7832020-05-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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