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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1. 8. 당일 전주지점 서○○ 부장을 만나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은 없으나 24년 11월 8일부로 퇴사한다는 자필의 사직 내용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각하전북2025부해662025-04-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용품(콘돔)을 구매하며 부서 여직원을 송달인으로 하였기에, 부서 여직원이 인터넷 쇼핑몰과 택배…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7922023-11-01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2019. 5. 16. 20:50경 권오성 지배인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권오성 지배인의 퇴근시간은 20:00이므로 2019. 5. 16. 20:50경은 권오성 지배인이 …기각경기2019부해15732019-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3. 21. 자신에게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라.”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기각경기2018부해9112018-07-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영업·물류 대행계약의 부적법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적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178,161,9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2015가합5693342017-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W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J, N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F, O,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2013-12-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