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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사 거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 이후 감사장소에 참석한 점 등을 보면 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2032021-04-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태양광 시설물 미검침 사실 관련 보고 지시 불이행, ② 지게차 출입 관련 보고 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행위, ② 직무능력의 결…초심유지중앙2021부해682021-03-29비위행위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인지① 해고통지서상 해고 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명시한 점, ② 대부업 인가증만 반납했지 국내 다른 사업은 폐지되지 않은 점, ③ 해외업무 외에 인사·노무 및 기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722023-05-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회사의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6억 원으로 사용자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8. 4.부터 2019. 2.까지 약 6억 원을 단기차입하였음, ② 채권추심업체가 2019. 1. 회사에 대한 거래업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752019-07-10경영상해고
- 법원광주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34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2016나546,2016나553(병합),2016나560(병합),2016나577(병합)2019-09-20기타
- 노동위가. ①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자의 촉탁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정규직용)에 근무장소 및 전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는 2019. 4. 15. 현장직군에서 관리직군으로 변경될 당시 ‘직군(직무)전환…기각서울2021부해4362021-05-0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