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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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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현장순회 및 유인물 배포 관련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C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
2018누104372018-06-1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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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징계 규정의 해석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의 징계 규정은 취업규칙에 우선 적용되나, 취업규칙의 독자적 징계 근거 효력을 배제하지 않음. - 단체협약상 '업무'는 회사의 업무를 의미…
92누130351993-01-1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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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인사평가 등급 미부여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분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임금인상분 4,04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
2019나581002019-10-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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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0. 12. 28. 인사위원회를 …
2023누485462024-05-0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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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제작진행비 부당수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및 양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
2016구합811782018-04-0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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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착복을 이유로 한 해고 및 정직 징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의 부당함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 원고…
2014가합51962015-10-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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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노동조합…
2022누314352023-02-0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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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학력 허위 기재 및 직장 내 비위행위의 종합적 고려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021누415962022-07-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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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 시 영업양도 및 단체협약 승계 여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G광업소는 2015. 3.…
2016누622232017-06-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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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사실관…
2011노3692012-11-0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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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16구합767182019-05-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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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947,33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2020가합1011562021-05-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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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지각 등 반복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
2017구합754462018-04-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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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1. 9. 9.과 같은 해 9. 16.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
2012구합207552013-05-1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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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파주시 소재 B초등학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
2017구합521082017-09-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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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성실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체…
2022구합1022902023-06-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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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치유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유효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
94누111321994-12-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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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휴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07,485,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2가합119162024-11-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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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
2010가합232042012-01-1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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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음주, 게시물 훼손, 폭행 행위의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
2016구합1024112017-03-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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