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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 및 임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미지급 임금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기지급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011가단54201(본소),2012가단17902(반소)2012-09-14수습해고
- 법원피고의 허위 학력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통화 131,508위안과 한화 4,700,000원 및 이에…2019가합33760(본소),2019가합33777(반소)2019-11-28수습해고
- 법원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2010년 2월 경비직 외주화 조치 단행. …2014가합2396,2014가합2433(병합)2016-12-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년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의 정당성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으나 노동조합 업무만 전담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각전북2020부해1992020-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임금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비조합원,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모두 적용받는다.②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소되는 임금분의 폭을 좁히려는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③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19. 6. …인정 (구제)강원2019단협22019-07-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