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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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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일부인정서울2023부해22882023-10-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2. 1.자 승진자들에 대하여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9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연봉계약서에 근무부서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포괄적 인사권 행사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음, ② 총무팀장은 관재 업무를 비롯하여 도급·파견업체 관리, 시설관리, 사옥관리, 소송 등 법무 업무…기각서울2018부해25412018-12-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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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평가, 성과급 지급 및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단체협약상 규정된 평균인 A를 받은 점, 공지된 계획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된 점, 담당자의 실수로 근로자…기각충남2023부해3482023-05-22부당노동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2023구합837692024-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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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위자료를 포함한 21,577,995원 및…2019가단322602(본소),2019가단322619(반소)2020-07-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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