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2017노4320,2018노730(병합)2018-08-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기록카드에 근로시간면제자를 노동조합 ‘파견’으로 임의 기록한 행위는 진흥원의 인사규정 제11조(직책완수의 의무)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622023-08-30비위행위
- 법원```markdown <summary> 객원교수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2019구합809472020-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계약 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① 인사ㆍ복무규칙의 재계약 심사 관련 규정은 장기 휴직으로 종합평정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정량ㆍ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재계약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② …기각서울2023부해25882023-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면) 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4152023-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지도운용팀장으로서 기관사의 승무 출무 관리 및 적합성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기관사의 출무시간 지연입력에 대해서 소속 장의 결재 등 정당한 절차…기각서울2024부해32442024-11-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