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근로기준팀-84382007-12-12
- 행정해석외국인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지68207-8521994-05-25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에서 체결한 노동쟁의 종결에 관한 합의각서는 유효하다법무법810-107651965-07-14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서 직종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85931989-06-12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노조01254-8151997-10-07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가 된다법무법810-1261974-01-29
- 행정해석'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41782022-12-26
- 행정해석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0-181411968-12-13
- 행정해석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가 시설관리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35572009-09-30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68107-67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조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92221991-06-27
- 행정해석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노사68140-1831994-06-07
- 행정해석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0591989-04-06
- 행정해석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근기01254-100021987-06-22
- 행정해석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96771990-07-10
- 행정해석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890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면 제20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법무811-191351980-02-02
- 행정해석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30661987-02-25
- 행정해석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727200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