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는 변경전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현행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규정에 의한 지급률을 기득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