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
2018구합9772019-06-26기타
법원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후 정년 규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전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2018두410822018-11-29전보/인사이동
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로자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는 2015.…
2016가합1102018-01-11경영상해고
법원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효력이 법인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 요양시설 'N'을 설립하고…
2017구합545002017-12-15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4.부터 2013. 2. 28.까지…
2013구합35442015-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간호사의 사직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병원)의 참가인(간호사)에 대한 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2014구합623332015-03-26무단결근/태만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2019구합21692020-03-17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
2015구합658272015-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
2022구합57954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2022가합101892023-04-06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2021가합639952023-07-06무단결근/태만
법원
```markdown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파주시 소재 B초등학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
2017구합521082017-09-22수습해고
노동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비업무 중 야간 재활용분리수거장 정리 업무를 3명이 수행하다가 2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과 동료 경비원의 휴가에 따라 휴가 중인 경비원의 업무 구역을 대행한 것은 '업무의 강도’에 관한 …
2024-09-20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자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간 외 수당과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시간 외 수당,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경기2024손해102024-07-19기타
기각
노동위
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로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
2020-03-09기타
각하
노동위
①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속한 용역업체가 매년 변경되었고, 양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은 10…
2020-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는 2018. 12. 19.경 피고와 계약기간 2018. 12.…
2023나515682023-11-30경영상해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976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10. 17. [판결선고] 2024.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
2023가합197642024-11-1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
경기2024부해30532024-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노동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4. 2. 28.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가 2024년 2월 말일을 윤년이 아닌 평년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년 2월 말일인 20…
서울2024부해17892024-07-25해고부존재/사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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