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심 신청 기간인 2023. 4. 5. 경영지원실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회사의 대표에게 “그…기각서울2023부해18052023-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근로자는 2021. 1. 15. 김○○ 이사와 면담한 뒤 “개인 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김○○ 이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기각서울2021부해7092021-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존의 근로계약 조건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합의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광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172024-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12. 16. 사용자가 먼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 12. 17. 19:00 정기적으로 열리는 현장 현안 보고 회의에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각경기2019부해29322020-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신고한 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기각제주2022부해1542022-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7. 6. 13.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고, 이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같은 해 7. 10. 회사 출입 지문이 삭제되었으므로 같은 날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7. 6. 13.자 …기각경기2017부해14152017-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3차례 면담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 등 퇴직관련 서류를 받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반납 물품과 …초심유지중앙2017부해6062017-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2. 8. 27.경 이○○ 매니저로부터 “배송을 나가든지 회사를 그만두라.”라는 말을 들은 뒤 사용자가 2022. 9. 20.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22. 8. 30. 자로 신고하였으므로 부…기각경기2022부해23792022-1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0. 8. 18. 근로자에게 ‘사직하라’고 하자 근로자는 ‘나가라고 하면 대안을 줘야 한다. 판단: ① …기각서울2020부해29292021-01-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근무요일: 요일협의(주4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인사담당이 2023. 11. 2.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근무조건으로 '근무일: 매장 스케줄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212024-05-3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