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0-07-10 | 2019고정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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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자진 퇴사 후 허위 기재를 통한 수급자격 취득 및 급여 부정수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9. 1. 31.까지 C어린이집에서 근로함.
- 피고인은 2019. 1. 31. 육아문제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
- 피고인은 2019. 2. 8.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음.
- 피고인은 2019. 2. 22.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26. 실업(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함.
-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3,847,680원을 부정수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로부터 권고사직 의사표시를 듣고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실업급여 수급내역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118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장성관, 김연지, 최미진 판결선고: 2020. 7. 10.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2018. 9.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이직 후 2019. 2. 15.부터 2019. 4. 19.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31. 육아문제 등으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9. 2. 8.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회사사 정으로 인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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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줌.
- 자진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하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에 기반하여 유죄를 인정한 점은 법 적용의 일관성을 보여줌.
- 초범임을 감안하였으나, 부정수급 횟수와 금액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