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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교통사고 당일 귀사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용자의 출석요구는 업무수행의 하나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초한 인사명령으로서…기각전남2021부해2982021-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여전히 근로관계를 규율하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해…기각제주2022부해1512022-12-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출물류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기각전남2024부해6522024-10-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