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설령, 다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권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개개의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던 단체교섭권을…
중앙2019공정82019-06-20기타
초심유지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고, 피상고인: 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지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25. 선고 2020나2…
2020다2799512022-02-1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이 있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 개편을 하였고, 근로자가 사내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사용자를 비판하는 부적절한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재하는 등 간부로서 자질과 소양이 매우 …
경기2022부해31542023-03-09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사용자가 1인 피켓시위 중인 개별 조합원들에게 한 ‘파업을 풀고 대화하자’는 취지의 발언 등은 사용자의 의견 표명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그 발언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에…
2022-02-28폭언/폭행
초심유지
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3 '공개대상 정보'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
2023누163832024-09-11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5. C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0. 3. 2. D고등…
2022가합1058122023-08-31폭언/폭행
법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
2008두74652010-03-25수습해고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2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
2014구합1039912015-08-26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과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 9. 피고의 부속 교육기관인 연세어학원 ○○○과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19…
97다424891998-01-23수습해고
법원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포천시 C 일대 공동…
2020가단5132598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
2019가합5375952022-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과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과거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따른…
2018가단2178122019-06-26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 부분과 과징…
2007누160512008-04-16수습해고
법원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요구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전 CFO)에게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요구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
2019구합544432020-01-16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냉난방·공조 관련 제품 제조·판매 회…
2015구합513782015-06-04무단결근/태만
법원
단체협약 체결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함.…
88구46781989-02-16직장내괴롭힘
법원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
2022누15022023-02-15성희롱
법원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5구합771102017-09-14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성희롱, 성추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19구합717522021-03-02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시에도 교원 직무 수행 시 신분보장 권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
93가합51801993-11-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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