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사관계법제과-26242012-09-13
- 행정해석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0042012-08-31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근로복지과-20282012-06-19
- 행정해석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달이 적용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14332012-05-17
- 행정해석작물재배 업무를 수행하는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근로복지과-1912012-01-16
- 행정해석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근로복지과-33922011-12-22
- 행정해석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2762011-12-13
- 행정해석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여성고용정책과-27632011-10-31
-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 변경시 임금인상분 소급여부근로복지과-24472011-10-18
- 행정해석탈퇴신청 이전의 퇴직공제 미이행에 대한 이행처리 및 탈퇴처리 방법인력수급정책과-28062011-09-19
- 행정해석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근로복지과-19102011-08-26
- 행정해석산재보험법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다요양부-65642011-07-08
- 행정해석산재보험법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다요양부- 65642011-07-08
- 행정해석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24612011-07-08
- 행정해석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14952011-07-05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근로복지과-10582011-06-01
- 행정해석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22011-04-27
- 행정해석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근로복지과-673201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