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신청 이전의 퇴직공제 미이행에 대한 이행처리 및 탈퇴처리 방법

퇴직공제 임의가입대상공사가 공사도급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이 반영되어 이를 근거로 퇴직공제에 가입을 하였으나 발주처가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금액 중 반영된 공제부금을 삭감처리 함에 따라

• 시공사는 공제부금 예산 미확보로 퇴직공제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고법 제18조 제1호에 의거 피공제자 3/4의 동의를 얻어 탈퇴 신청하는 경우 탈퇴신청 이전의 퇴직공제 미이행에 대한 이행처리 및 탈퇴처리 방법

건고법 제18조 제1호에는 퇴직공제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도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퇴직공제의 임의가입으로 기 발생한 공제부금을 납부해야만 퇴직공제에서 탈퇴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기 발생한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회의 납부 지도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공제 탈퇴처리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여전히 필요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