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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자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해당근로자들이 적용받았던 기존 회사의 종전 취업규칙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기68207-32302000-10-19
• 행정해석

  1. 노사합의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되 이를 탄력적근로시간제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유효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단체협약으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로기준과-29152005-05-30
• 행정해석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질병 유소견자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제한 및 금지조치를 할 수 없다.

  산보68307-7612000-11-24
• 행정해석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근로개선정책과-24482014-04-22
• 행정해석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등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어 불법파견이 문제 될 수 있고, 동 법상의 차별시정제도도 적용된다.

  비정규직대책팀-30282007-07-26
• 행정해석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안전정책과-67322004-12-06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임금68207-651996-02-08
•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2021-07-02
• 행정해석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

  산업안전과2592020-01-16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

  고용차별개선과-21082014-10-27
• 행정해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임금복지과-35382009-12-24
• 행정해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임금복지과－35382009-12-24
• 행정해석

  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82007-04-27
• 행정해석

  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근기68207-32292000-10-18
• 행정해석

  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근기68207-29952000-09-29
• 행정해석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보건환경팀-9912006-02-07
• 행정해석

  작업선임자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안정68300-1162000-01-01
• 행정해석

  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772008-03-25
• 행정해석

  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772008-03-25
• 행정해석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된다

  근로기준팀-4998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