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5072019-05-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근로기준정책과-29052019-05-17
- 행정해석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 동 부정행위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청년고용기획과-4262019-05-16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2019-04-25
- 행정해석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222019-04-08
-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퇴직연금복지과-8702019-02-21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572019-01-09
- 행정해석고용안정장려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동 장려금을 회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가능 여부청년고용기획과-35302018-08-30
- 행정해석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산재예방정책과-28802018-06-29
- 행정해석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4832018-06-25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892018-05-25
- 행정해석농협 선출직 비상임 이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16462018-05-09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5882018-02-05
- 행정해석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퇴직연금복지과-5262018-02-01
- 행정해석근로자파견관련 문의고용차별개선과-2202018-01-30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사 「파견법」 저촉여부고용차별개선과-2212018-01-30
- 행정해석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근무방식에 대한 질의일학습병행정책과-322018-01-04
- 행정해석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산업안전과-5767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