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 동 부정행위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지원대상 근로자의 사전근로 사실 확인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 동 부정행위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지원대상 근로자의 사전근로 사실 확인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 동 부정행위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부정행위”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 급여 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행위(고용보험법 제35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금 등을 받으려고 부정행위를 실행에 옮긴 행위(신청서를 처분청 등에 접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 동 사안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요건이 달라, 사업주는 두 사업의 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각각 처분청에 접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신청서상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입사일 허위기재라는 행위도 각각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신청에 따른 수급권도 사업별로 각각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신청서를 처분청 등에 접수한 행위)는 각각을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정행위 횟수도 사업별로 각각 산정해야 하는 바, 귀 지청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부정수급 해당금액 처분 이후 기소된 경우 지원받은 전체 금액을 추가로 부정수급 처분을 해야 하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