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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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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2021구합1019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23152018-06-08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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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01-26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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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2020구단52068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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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265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265692015-04-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177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79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97762018-03-2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