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79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가 B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0,4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2017. 3. 16. 위 수당으로 500,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고, B은 그 다음날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 B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1. B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60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판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와 B 사이의 2017부해55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04. 1. 20. 설립되어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술, 문화진흥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2. B은 2016. 5. 16.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경위
3. B은 2016. 5. 16.

[AI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 2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학술, 문화진흥 운영사업을 영위함.
• B은 2016. 5. 16.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16. 5. 16.부터 2017. 8. 15.까지로 정함.
• 원고는 2017. 1. 10. B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B은 2017. 1. 23.까지 출근하여 급여 등 제수당 지급 및 사직서 제출 관련 논의를 함.
• 원고는 B에게 2017. 1. 25. 상여금, 2017. 2. 10. 1월 및 2월 급여를 지급함.
• 원고는 2017. 2. 14. B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상실일은 '2017. 2. 11.', 상실사유는 '근무부적격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기재함.
• B은 2017. 2. 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이직사유에 '해고'라고 자필 기재함.
• B은 2017. 3.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7. 3. 16. B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으며, B은 다음날 진정을 취하함.
• B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9.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함.
•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고와 B 간의 근로계약은 2016. 5. 16.부터 2017. 8. 15.까지로 정해졌고, 달리 위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7. 8. 17.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구제이익 판단 시점을 재심판정일로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가 구제이익 존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비록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의 실익이 없음을 시사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관련 분쟁 해결 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료 이후에는 임금청구 등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