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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14. 선고 2019고단341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3412019-05-1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104588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45882019-01-25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가단5015006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0150062017-08-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다862462011-10-13대법원
- 법원임금90다카124931990-12-26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49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9882018-09-14부산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합16472014-01-17부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1다2740692024-07-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61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15352016-08-25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38772023-09-21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745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0구합574552021-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506044 판결 임금2018가합5060442019-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4841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및부당노동행위구제2018누484122018-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7758 판결 손해배상2023가단77582024-11-27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95502014-0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누272082010-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1511996-04-2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합597192024-09-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2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2372018-12-21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2023두613702025-07-1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