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가 희망퇴직을 실시하자, 같은 날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의 실시를 반대하며 전면적 총파업(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파업을 통틀어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다. 2) 피고는 전면적 총파업에 돌입한 2010. 12. 20.부터 원고의 영도조선소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수명씩 규찰대를 조직하여 보초를 서는 등 출입을 통제하였고, 2011. 1....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던바, 위와 같은 경영악화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막중한 점, 2 이 사건 파업이 장기화된 데에는 원고가 이 사건 파업 도중인 2011.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불법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AI요약] #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파업이 목적과 수단 모두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임을 인정함.
• 불법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7,449,229,534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함.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59,383,6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조선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 원고는 경영 악화로 2009년 12월부터 정리해고를 시도하였고, 2011년 2월 14일 17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함.
• 피고는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 2010년 12월 20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함.
• 피고는 파업 기간 중 영도조선소 정문 출입 통제, 생산지원동 및 크레인 점거, 시설물 손괴,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함.
• 원고는 2011년 2월 14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11년 4월 25일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됨.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6월 27일 정리해고자 처우, 고소·고발 취하 등을 조건으로 파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리해고는 원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의 파업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파업 수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영도조선소 정문 출입 통제, 생산지원동 및 크레인 점거, 시설물 손괴 및 폭행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의 영도조선소 점거는 원고의 관리지배를 배제한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반사회성을 띤 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