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512010-08-24
- 행정해석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동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372010-07-29
- 행정해석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2010-07-2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72010-07-20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2010-07-14
- 행정해석광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재해조사 및 행·사법 조치의 적정 여부안전보건정책과-352010-07-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에 대해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노사협력정책과-16872010-07-02
- 행정해석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9842010-06-09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142010-06-02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1712010-05-15
- 행정해석대출금에 대한 보험료 형태 징수 가능여부임금복지과-7572010-04-2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도 무방하다노사협력정책과-7462010-04-1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노사협력정책과-7282010-04-15
- 행정해석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고용평등정책과-58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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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의 조치사항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5102010-01-29
- 행정해석직업소개소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문의고용서비스정책과-5281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