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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부사장의 직위로 ‘대표이사 부재 시 그 대리인으로서 사업장 운영 관련 업무 대행’의 위촉장을 받은 점,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 채용 및 해고, 휴업 결정, 건물 임…초심유지중앙2022부해8502022-09-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송○○ 회장으로부터 2024. 8. 30. 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기각경기2024부해37442024-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 즉 이 사건 회사가 충주시에 휴업 신청을 한 2022년 6월 시점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아…초심유지중앙2023부노1122023-09-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복무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한 '결근 승인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① 장기간 결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휴업 일수…기각경기2024부해27282024-10-3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2021. 12. 24. 대전광역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휴업 허가를 받고 1년간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하였고, 이 사건 구제신청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02022-11-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화해조서의 해석에…초심취소중앙2021부해9832021-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상용직인지 여부형식상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방식,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인정 (구제)경북2019부해3992019-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 통지서를 전달한 사실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현장의 잠정중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휴업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292023-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 (구제)경남2015부해4742016-02-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 (구제)경남2016부해2672016-08-3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이전 징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인정’ 판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성희롱ㆍ괴롭힘 신고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근로…기각서울2024부해20422024-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센터 폐지는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니라 아니라 법인의 일부 사업 폐지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한 사업체로 취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912023-01-06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제 가려한다. 판단: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인정 (구제)경기2016부해9192016-08-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에 반대하면…기각경기2024부해989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재무제표의 객관적 회계지표상 경영 호전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2017. 9월 말 기준 매출 총액이 2015년도 매출 총액을 이미 초과하여 이후 발…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442017-12-2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①…각하충남2017부해2322017-07-2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