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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5. 4. 15. 근로자에게 2025. 5. 31. 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는 2025. 4. 16. 3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면서 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86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원직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및 좌석주변 집기를 전부 파손시켜 근로자에게 상당한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352021-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입사 당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그에 대해 조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달리 확…초심유지중앙2023부해5082023-06-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국민연금 등 횡령, 미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2019고단7288,8205(병합)2020-06-11비위행위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 -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2019고단4474,2019고단6789(병합)2020-05-1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재직 중 겸업을 하여 채용취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력서상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1242024-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서면 통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022. 5. 20. 당사자의 대화 녹취상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62023-01-1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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