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4고단14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주)D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2023. 10. 31. 근로자 E와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741,58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E와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및 2023년 10월 급여대장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 함. 약식명령 청구 후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함. 약식명령 청구 후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자백과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주)D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2023. 10. 31. 근로자 E와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741,58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E와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및 2023년 10월 급여대장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 함. 약식명령 청구 후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함. 약식명령 청구 후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자백과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1433 판정일 2024.06.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